법령 교원소청에 관한 규정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6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6개)
2. 판례 목록
(6개, 최근순으로)
2021년
1. 서울행정법원 2021. 12. 9. 선고 2021구합65583 판결
[재임용거부처분취소결정취소] 재임용거부처분취소결정취소 고등교육법 광주과학기술원법 광주과학기술원법 시행령 교원소청에 관한 규정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교원지위향상을위한특별법 교육공무원법 교육기본법 사립학교법 행정기본법 행정소송법 행정절차법 헌법 2014년
2. 서울고법 2014. 11. 19. 선고 2014나2006327 판결
[징계처분무효확인] 상고[각공2015상,164] 징계처분무효확인 고등교육법 고등교육법 시행령 교원소청에 관한 규정 국가공무원법 명예교수규칙 민사소송법 사립학교법 2013년
3. 대법원 2013. 7. 25. 선고 2012두12297 판결
[해임처분취소결정취소][공2013하,1613] 해임처분취소결정취소 교원소청에 관한 규정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 사립학교법 행정소송법 2012년
4. 대법원 2012. 6. 14. 선고 2011두29885 판결
[신규임용취소처분무효확인결정취소][공2012하,1226] 신규임용취소처분무효확인결정취소 교원소청에 관한 규정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 교육공무원법 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 사립학교법 행정소송법 2009년
|
|
로그인 |